'예타 탈락·예산 삭감' R&D 사업들…'예타 폐지'로 바뀔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국가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폐지하는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지난해부터 예타에 들어간 '1조원 규모' 양자기술 프로젝트의 예산안은 3분의 1 가량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2023년 4월 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쉽 프로젝트 사업'의 요구 예산이 원안에서 제시됐던 9960억원(국고 9456억원, 민자 503억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3250억원 규모로 대폭 줄었다.


당초 양자컴퓨팅에 4000억원, 양자통신에 3000억원, 양자센싱에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예타과정에서 양자컴퓨팅 예산은 1250억원, 양자통신과 양자센싱 예산은 각각 1000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양자컴퓨터 플랫폼 중 초전도 양자컴퓨팅에 배분된 예산은 예타 기준인 500억원보다 적은 470억원으로 잠정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아직 예타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확정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자료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 현재 알려진 예산안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최대한 정확한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쉽 프로젝트는 과기정통부가 2023년 내놓은 대형 R&D 프로젝트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에 걸쳐 양자컴퓨터·통신·센서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정부가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로 지목하며 본격적인 육성을 예고한 분야이기도 하다.

2023년 과기정통부 예타 대상선정 접수 사업/그래픽=조수아

과기정통부 주관 사업 중 예타 대상으로 선정돼 현재 조사 중인 대형 과제는 △양자 프로젝트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 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등 총 3개다. 이중 양자 프로젝트는 9960억원, K-클라우드는 9405억원 등 1조원에 가까운 요구 예산으로 시작했다.

'3수' 끝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저궤도 위성통신의 경우 요구 예산이 4797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2022년 잇따라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의 예타를 추진했지만 경제성 등을 이유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나머지 두 사업과 마찬가지로 1조원에 가까운 9500억원의 요구 예산으로 시작했지만 이번 예타 신청 때는 요구 예산 자체를 절반으로 줄였다.

K-클라우드 기술 개발 사업과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사업의 예타 결과(예산 규모)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양자 프로젝트의 예산이 60% 이상 잠정적으로 축소된 가운데 나머지 두 사업의 최종 예산 규모에도 이목이 쏠린다.

'예타 폐지' 약속했지만 남은 과제 '산더미' … 대형 과제, 국가재정법 개정 후 '재도전' 가능성도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이같이 R&D 대형 과제들의 예타 결과들을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국가 R&D 사업이라면 반드시 예타를 거쳐야 하다보니 핵심 기술을 둘러싼 속도 경쟁에서 뒤쳐진다는 지적이 과학기술계 안팎에서 이어졌기 때문이다. 예타에만 1년여 소요된 양자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윤 대통령이 R&D 사업 '예타 폐지'를 약속했지만 갈길은 멀다. 예타 폐지에 따른 예산 낭비, 사업 내용 부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보완책을 마련해야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직후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절차적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예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부 방안을 정하고 나면,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해야 비로소 '예타 없는 R&D'를 추진할 수 있다. 그전에 이달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배분이 끝나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예타 폐지'가 실현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과기정통부의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쉽 프로젝트,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 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등 R&D 사업의 예타 결과는 하나둘 발표될 예정이다. 예타 폐지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들 과제가 이번 예타에서 탈락하더라도 국가재정법 개정 이후 예산 수주에 '재도전'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