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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덜어내면 많이 채운다"…재정전략회의 키워드는 '구조조정'

머니투데이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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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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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7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핵심 키워드는 지출 구조조정이다. 지출 구조조정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지만 이번엔 느낌이 사뭇 다르다.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예산을 덜어내는 건 선택이 아닌 의무다. 그만큼 정부의 고민이 깊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이 같은 고민이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정부 예산안 편성 전에 재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결국 내년 예산안도 건전재정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 사업이 사실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각 부처가 기초연금 등 법에 규정된 의무지출을 소화하려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힘들다.

결국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예산을 덜어내는 것이다. 당근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아낌 없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선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생각은 이미 각 부처에서 인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많이 거둬내면 많이 채울 수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렇게 '덜어낸' 예산을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쓴다는 계획이다. 저출생 극복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확충한다.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들어간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한도를 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내년도 부처별 예산을 요구한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9월 정기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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