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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누도가 웬 말" 싸늘해진 여론…경기 북부 독립 성공할까

머니투데이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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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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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북부 10개 도시를 하나의 특별자치단체로 통합하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이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특별자치도의 새이름 공모를 통해 선정한 '평화누리특별자치도'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

20일 경기도민 청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올라온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 청원에는 4만7257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인구소멸 시대에 행정력을 나눈 명분이 빈약하고, 분도에 따른 세금(비용) 낭비, 분도시 경기북부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근거 부족, 국가의 지원 등 청사진 부재, 남부와 북부의 양극화 등을 꼽았다. 30일 동안 1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하는데 하루 만에 2만명을 넘어서 경기도민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1~2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열고, 대상 1명에겐 1000만원을 약속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5만2435건의 제안 가운데 최종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 '평화누리'는 온라인 투표 전체 11만 8144명 가운데 4만3755(37%)표를 얻어 압도적 1위였다.

하지만 선정과 동시에 이름에서 경기북부지역의 정체성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이념을 풍기는 이름이라거나 우스꽝스러운 작명이란 비판이 잇따랐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이름을 반드시 써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분도가 이뤄지면 경기북도에 경기도와 다른 이름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기도는 분도를 추진하면서 남부 21개 도시는 기존 '경기도'를 사용하고, 북부 10개도시는 별도의 이름을 붙이는 '북부특별자치도'로 명명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평누도' 선정은 경기북부특자도 추진에 변곡점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가 경기북부특자도 출범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론마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북부특자도 출범에 행안부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지자체를 폐지·설치·분리·통합 등을 추진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경기도는 지역의회 의견을 모으기보다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민투표에 500억원의 비용이 든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당분간 주민투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경기북부특자도 새 이름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선정한 이후 경기도가 별다른 요청을 해오진 않았다"면서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지자체 이름부터 분리출범 후 경제 효과 등을 따져보고 검토할 사안도 매우 많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경기북부특자도 출범을 위한 최종 관문인 국회 동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지사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심스럽다. 이 대표는 경기도를 분리하자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대 입장을 보였다. 특히 분도가 이뤄질 경우 북부지역이 재정난에 시달릴 수 있다고 수차례 우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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