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서울외국인 마스터플랜 그린 오세훈 "외국인력·기업 유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외국인들의 아이디어와 자본, 인적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포용적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배경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필요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세계 주요 도시들이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벤치마킹 대상인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5개국은 10년보다 외국인력 영입이 평균 2배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 최근 10년간 4배 이상 외국인력이 늘어났다.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은 여전히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들의 낮은 다문화 수용성도 외국인력 유치를 막고 있는 걸림돌이다. 오 시장이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다.
'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에 초점

/그래픽=이지혜

시도 '우수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에 중점을 두고 마스터플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대학 10개를 선정한 뒤 최대 15억원씩 3년간 지원해 이공계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키워낸다. 특히 테크·금융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큰 100대 타깃 기업을 서울에 유치하는데 역량을 모은다.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창업지원시설인 '유니콘 창업허브'를 성수에 조성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을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서울의 외국인 유학생은 2012년 2만9000명에서 2022년 7만5000명으로 증가했으나 국내 취업은 8%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박사학위 취득 후 본국에 귀국하는 비율도 2016년 41%에서 2021년 62%로 되레 증가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해 외국인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보육료 수납액의 50%를 지원하고,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학력 격차 등의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외국인 주민 불편사항 1위로 자녀 양육과 교육이 꼽혔다"며 "자신이 학사나 석·박사까지 마쳤더라도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병·육아 인력난 심화..취업학교 신설

서울시의 준전문 산업분야 취업학교 운영 계획 /사진제공=서울시

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생긴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부족분)은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 61~155만명으로 심화되면서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부담과 함께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시는 가사관리사와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국내 인력 공급이 부족한 준전문 산업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을 위해 취업학교를 신설하고 일자리와 연계한다. 올 9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이어 간병인·요양보호사에 대한 외국인력 충원 부분도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도 "법무부, 지역이민 네트워크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외국인과 소통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5월 '세계인 주간'을 운영한다. 등록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용품 등 웰컴키트를 제공하고 서울시민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선보인다. 특히 관련 정책을 총괄할 '글로벌도시정책관'(국장급)을 오는 7월 신설한다.
국내 인재 '역차별' 없다..가사노동 비용 아쉬워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취·창업 지원이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 보강 차원이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기술·연구·서비스직 부족 인력은 4만명, 도소매와 IT(정보기술)·과학·기술 부족 인력은 14만3000명 정도로 예상된다"며 "국내 인재들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인 가사노동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필리핀에서는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원했고, 우리 정부는 옷도 빨아야하고, 이유식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사와 경계가 모호하다고 봤다"면서 "복수의 나라를 선정해 협상하는게 유리했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용에 대해서도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100만원에 해결할 수 있어 맞벌이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이 없는데, 국내 법적 한계로 2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월급은 최저임금을 보장해 월 206만원 정도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