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직구' 혼선에..오세훈 "모래주머니라도 쌓는게 오히려 상책"

/사진=김휘선 기자

정부가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직구(직구)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커진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겠냐"며 "강물이 범람하는 데 제방 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공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제품 등 80개 제품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반대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사흘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오 시장은 "해외 직구와 관련해선 시민 안전 위해성, 국내 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이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후자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문제"라며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달 초 해외직구 상품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달 말부터 매주 유해물질 제품을 발표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달 8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확보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그간 5차례에 걸쳐 총 78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이중 31개 제품(39.7%)에서 유해성이 확인됐다. 어린이 점토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시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소비자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현재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 테무 등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시 누리집과 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