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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가 띄운 '인구 500만' 대구·경북 통합론…'메가서울' 다시 불붙나

머니투데이
  • 안재용 기자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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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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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통합론을 띄우면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합론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통합론을 띄우면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합론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이미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등에서는 통합 논의가 이뤄지는 반면 경기도에선 반대로 남북도 분리가 추진되고 있어 지방선거를 2년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이 각 지역의 화두로 떠오루고 있다. 4.10 총선의 주요 이슈였던 경기도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이 재논의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시도하는 대구·경북 통합은 질적 통합이다. 3단계 행정체계를 100년 만에 2단계 행정체계로 만드는 첫 시도"라며 "도를 없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2단계 행정 체제로 바뀌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중복되는 기관도 통폐합하게 돼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서비스 질도 향상된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장관에게 특별지시도 했다"며 "조속히 통합을 완료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통합 대구 직할시가 되면 연방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 위원장, 경북지사와 4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지난 1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 경북이 통합하여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며 "대구, 경북에서 촉발되는 행정 체제 개편 작업은 타 시도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홍 시장에 화답했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도권 1극 체제로는 저출생 문제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충청, 호남, TK, PK(부산·울산·경남) 등 500만명 이상의 시도 통합으로 다극 체제의 행정 개편을 해 지방을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적었다.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 체제 개편도 준비되고 있어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합론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는 지난 13일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위원회에서는 지자체간 통합·관할구역 변경·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선 자치 출범 이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행정 체제를 재정비하고 지방소멸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지역별로 통합하려는 움직임 또한 나타나고 있다.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은 4개 시도를 단일 행정권역으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충청권 특별지자체'를 출범하는 것이 목표다. PK 지역은 행정 통합보다는 경제 동맹에 적극적이나 부산과 경남에서 두 지자체간 행정통합 방식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전남과 함께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전북과도 호남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지난 4.10 총선 주요 화두였던 경기 김포·구리시 등에 대한 서울 편입 관련 논의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방향성은 다르지만 행정체제 정비라는 측면에서 경기 남북도 분리 또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새이름 공모를 통해 새로 신설될 경기북부자치도의 의름을 '평화누리자치도'로 선정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지방에서 지자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덩치를 키워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지방소멸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정치인인 광역 지자체장들로선 정치적으로 지역적 지지기반을 넓히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다. 홍 시장의 경우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영향력이 대구를 넘어 경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홍 시장이 광역시의 전신인 '직할시'라는 명칭을 대구·경북 통합 지자체의 명칭으로 제시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홍 시장 입장에서는 향후 대선 경쟁에서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직할시를 가장 잘 아는 지자체장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합에서 "각 지방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등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클 것"이라며 "홍 시장 등의 경우 (통합을 통해) 지역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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