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이스라엘 총리-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텔아비브 로이터=뉴스1) 김성식 기자 =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키르야 군사기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왼쪽)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3.10.28.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텔아비브 로이터=뉴스1) 김성식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로이터 및 AFP통신에 따르면 ICC의 검찰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범죄와 휴머니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서 이같이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에게도 영장이 신청됐다.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도자 3명에게도 ICC는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ICC 소속 카림 칸 검사는 "우리 사무실에서 수집하고 조사한 증거에 근거해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적어도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가자 지구)에서 자행된 다음과 같은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며 영장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간인 굶주림, 고의로 신체 또는 건강에 큰 고통 또는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행위, 고의적 살인, 전쟁범죄로서의 살인,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을 의도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등등"을 체포 필요성으로 언급했다.

ICC 체포장은 검사장의 요청에 재판부가 발부를 결정한다. 발부되면 ICC 및 그 기반의 유엔 로마 협약에 서명한 123개 회원국은 자국 땅에 들어오는 대로 대상자를 체포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첩할 의무가 있다.

카림 칸 검사장은 영국 법조인이며 우크라이나 전면 침입의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지난해 3월 우크라 아동 납치 혐의로 대통령 신분이 아닌 개인 지위의 푸틴에게 ICC 체포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푸틴은 국제 여행을 극도로 삼가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 검사국의 체포장 발부 의지는 한 달 전에 알려졌으나 검사장이 체포장 발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