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국, 억만장자 대상 글로벌 부유세 과세 반대할 것"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워싱턴 의사당의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01 /AFPBBNews=뉴스1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부유세 부과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미국이 프랑스, 브라질 등이 주장하는 초부유층에 대한 과세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를 지지한다면서도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과세를 도입해 전 세계적으로 재분배하는 과정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브라질, 프랑스, 스페인,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보유 자산을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옮기는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과세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부유세를 제안했다. 대다수 국가가 지지한 전 세계 15% 최저 법인세율 개념을 확대해 초부유층 개인에 최저 2%의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를 찬성하는 국가들은 이를 통해 초부유층들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 전 세계 빈곤, 불평등, 지구온난화 등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우리가 법인세에 최저 세율을 정한 것과 같다"면서 "가장 부유한 개인에 대한 국제적 과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약 140개국은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옐런 장관도 이러한 논의를 지지한 바 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 안은 미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개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자국민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과세하면서 미국인들이 자산과 소득을 해외로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억달러(약 1363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미국인을 대상으로 현금화되지 않은 자본 소득 등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억만장자세'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본소득을 현금화할 때 부과되는 세율은 최고 23.8%, 임금을 포함한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최대 37%다.

한편 미국을 포함한 G7(주요 7개국)은 이번 주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부유세 과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G20 의장국은 부유세 과세안을 제안한 브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