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與 "엄정수사 위한 것" 野 "반드시 재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16. /사진=뉴시스 /사진=전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며 공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위헌 소지와 대통령 탄핵소추(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논평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안에 대해 의혹이 있다면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라며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재의요구권 행사 전부터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협박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며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고 벼르면서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꺼내 들던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임에도 이토록 특검을 추진하려는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게다가 특검법안 자체에 이미 중립성과 독립성도 결여되어 있다.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1/사진=뉴스1

김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쟁점 사안마다 정략적 판단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기존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정국 안정과 여야 협치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국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 후 필요하다면 특검 논의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권한 남용하고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대통령제 국가에서 권력 분립의 기반 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바 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 나와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정부에)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했다.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4.5.21/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규탄대회에 함께 나서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거부한다"며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라고 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는 거부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를 넘은 것으로 위헌이며 탄핵 사유가 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야권은 당분간 채상병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한편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특검법안 재의결에 집중한다.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JTBC 유튜브 채널에 나와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국민의힘 의원들의 표마저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라며 "28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재의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안 재표결과 관련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는 지금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그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 이탈자가 나오지 않는 한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