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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TK' 통합 가능할까..찬반 팽팽해 지역주민 설득이 관건

머니투데이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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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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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왼쪽)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하면서 사상 첫 '광역대 광역간'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대구·경북(TK)이 적극적인 모습이지만 실제 행정통합이 이뤄지기까진 넘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

22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이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4자 회담을 갖기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TK통합의 경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장이 통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인구 500만명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출범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TK는 1980년대 지역경제를 이끈 주요 생산시설이 수도권과 해외로 떠난 이후 극심한 침체에 빠졌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통한 행정효율화가 필요하단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홍 시장은 기초-광역-국가의 3단계 행정 조직을 지역-국가 2단계 조직으로 개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도'를 없애 기초-광역 구분을 없애는 방안이다. 이같이 TK행정통합이 이뤄진다면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행정통합의 성공은 주민들의 공감대에 달렸다. 실제 수많은 지역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됐지만 대부분 무산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욱이 광역단체간 행정통합은 선례 자체가 없고, TK통합은 의견도 분분하다.

2021년 2월 대구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대구시와 경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40.2%, 반대하는 의견이 38.8%로 팽팽했다.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정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과 균형발전이 제대뤄 이뤄질 것 같지 않다는 우려가 반반인 셈이다.


통합절차에도 변수가 많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분리·통합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통합이나 분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방의회 의견을 모으기보다는 주민투표 절차를 원한다. 주민투표의 경우 결과와 관계없이 투표자체만 이뤄지면 이후 최종 단계인 국회로 사안을 넘겨 통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백억원의 예산이 드는 만큼 여론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 "경기남북도를 가르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초반부터 투표를 실시하고 나중에 검토해봤더니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을 때는 500억∼600억원을 날리게 된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경기분도든 TK통합이든 찬반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 주민투표 실시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현재 논의는 TK통합을 위한 아주 초기 단계 수준"이라며 "특별법 제정 등 앞으로 과제가 많고, 이를 위해 4자회담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나가기 전에 실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부터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이뤄진 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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