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반도체 보조금 지급 검토를"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 주요 내용/그래픽=조수아

산업계가 오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올해 일몰하는 투자세액공제 기간을 3년 이상 연장하고, 기업이 적자로 세액공제를 못 받으면 '현금 직접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국가 간 치열해진 지원 경쟁을 고려해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와 국내 주요 기업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협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R&D(연구개발)·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최소 2027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이 반도체·이차전지 등 7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때 일반 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라 업계 우려가 크다.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Direct Pay) 해주거나, 미사용 공제액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지금은 기업이 적자를 내면 '깎아줄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투자 활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 한경협은 국가전략기술 보조금 지급 검토도 요청했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늘리고 있지만 한국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산업계가 요구한 국가전략기술 지원 강화 방안 가운데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이다. 정부와 여야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연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보조금 지급은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여당은 22대 총선 공약에 보조금을 포함했지만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보조금 지급 방안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도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정부·국회 반응이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 이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째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한경협 관계자는 "정부나 국회 반응을 고려할 때 보조금 지급,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 도입은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 지원 수준과 비교해 한국 기업이 크게 불리하다는 호소가 많아 꾸준히 지원 강화를 정부·국회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협은 국가전략기술 지원 외에도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속 입법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제도 개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