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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새 평가 앞두고 정부-업계 막판 조율.. "유동적인 기준적용 필요"

머니투데이
  •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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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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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다음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앞두고 정부와 건설업계가 막판 조율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사업장의 성격에 맞게 유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당국도 업계의 요청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부동산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세부방안별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새 사업장 평가 기준에 대한 건설업계의 우려가 큰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파악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가 마련됐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국토교통부는 PF 연착륙 대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오는 29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건설업계와 만나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새 사업성 평가에서 기준이 모든 PF 사업장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 평가 기준에서 악화우려를 '유의와 부실우려' 단계로 세분화했다. 다음달부터 만기 일정에 따라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의 경우 최초 만기 후 6개월이 지나도 본 PF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으면 '유의'로 1년이 넘도록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부실우려'로 분류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비주택 등 사업장 성격에 따라 보통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도 천차만별"이라며 "이 같은 사업장 성격에 따라 사업성 평가도 유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공매로 넘어가는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으로 인한 연쇄부도를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브릿지론 단계에서 만기를 연장하며 시행그룹사의 연대보증, 대주주 연대보증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수익권까지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한 사업장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자연스레 다른 사업장 나아가 회사 자체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도 건설업계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부실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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