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확정됐는데…의대교수들 "대교협, 정부의 거수기일뿐"

사진 왼쪽부터 오세욱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 김현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 배장환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구단비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개별 학교 사정을 고려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거수기일 뿐입니다."

오세욱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열린 전의교협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올해 대입전형 계획을 승인해 사실상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료계는 증원 정책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이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16일 서울고법은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2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했다. 최근 대법원은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오 협의회장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집요강 발표를 중지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오 협의회장은 "대법원도 의대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하면 교수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로 돌아가서 올해 휴학생과 내년 입학생을 어떻게 함께 수업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내년엔) 복도에 학생들을 세워두고 천막치고 수업해야 할 판인데 정부가 불가능한 것(증원)을 부인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의대생을 향한 정부의 사법절차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배장환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전공의, 의대생을 사법처리하면 즉각 사직한다고 말한 적 있다"며 "법적인 구제(도움)도 당연히 하겠지만 가르치는 선생 입장에서 (전공의, 의대생의 피해를)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2명이 대한의사협회 관련 수사의 조사인으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이 체력적 한계에 부딪혔고 이를 위해 정부가 증원 백지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배 위원장은 "지방 병원에선 유방암 수술이 3~4개월이나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 (선생 입장에선) 가르쳐야 되겠지만 일부 교수들은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워할 수 있다. 내년엔 교육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배 위원장은 "시뮬레이션한 결과 (증원을 강행할 경우) 충북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정부가 이를 해결하려면 (충북의대에) 2조4000억원을 지원해야 하거나 평가원의 인증기준을 강제로 바꿔서 (교육의 질을) 낮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현아 전의교협 부회장은 "의대증원은 의료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초법적인 교육 농단"이라며 "정부는 대법원에 부실한 실사 과정을 어떻게 왜곡해 증원을 결정했는지 실사보고서뿐만 아니라 여러 비공개된 자료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