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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광합성하는 진짜 '식물국회'가 되길[기자수첩]

머니투데이
  •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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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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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37.6%. 21대 국회가 현재까지 발의(2만6830건)한 법안 가운데 처리(1만97건)한 법안의 비율이다.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의 발의했지만 처리율은 역사상 가장 낮았다.

지난 19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은 45.0%였다. 4년 전 역대 최악의 국회로 꼽히며 마무리된 20대 국회의 통과율(37.9%)도 21대 국회보다는 높았다. 오늘(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지만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같은 정쟁성 법안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폐기를 앞둔 법안만 1만7000여건에 달한다. 원자력 발전 전면 중단 사태를 막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정권을 수호하느냐 심판하느냐를 두고 겨루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 사이에 민생은 언제나 외면받기 마련이다. 힘없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법안들과 인구·출산·기후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초석이 되는 수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묶여있다. 구하라법, 예금자보호법, AI법 등 숱한 민생 및 경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길 기다려온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은 그저 꿈으로 끝날 판이다.

이틀 뒤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는 달라질까. 기대보단 오히려 퇴보·퇴행에 대한 우려가 크다.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이고 핵심 쟁점에 대해 서로 양보하지 않겠단 의지가 역력하다.


그러나 희망을 버리긴 이르다. 22대 국회가 결국은 성공한 국회였다는 평가를 못 받으란 법은 없다. 대결은 국민들을 병들게 하지만 협치는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 국회 본연의 제 기능을 찾아야 한다.

20대 국회의 별칭은 '동물국회'였다. 21대 국회의 별칭은 이보다도 못한 '식물국회'다. 가진 자원을 총동원해 대결을 벌이는 지금의 국회에 '광합성'이란 위대한 화학반응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식물이란 수식어는 오히려 아깝다.

22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여야의 '케미'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광합성을 이루는 진정한 의미의 '식물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22대 국회, 광합성하는 진짜 '식물국회'가 되길[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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