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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첫 추경 1.5조 편성..취약계층·소상공인 더 챙긴다

머니투데이
  •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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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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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총예산 40조원대로 떨어져…서민 경제 부담 완화 집중

서울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사진제공=뉴스1
지난달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생경제정책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시민 생활 지원 등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만 총 3682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2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올해 첫 번째 추경안으로 1조5110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확정된 올해 기정예산(45조7881억원) 대비 3.3%의 금액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예산은 47조2991억원이 된다. 다만 정부의 재정 긴축 움직임 등에 따라 전년(50조3760억원)과 비교했을 땐 6.1%(3조769억원) 감소한 규모다. 이에 따라 2022년과 지난해 50조원을 넘어섰던 시 총예산은 다시 40조원대로 떨어지게 됐다.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에 가장 많이 편성


/그래픽=이지혜
/그래픽=이지혜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민생경제·동행 분야다. 총 3682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1051억원 △일상 편의를 위한 시민 생활 지원에 1157억원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474억원 등이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134억원)을 늘리고,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57억원 규모의 서울 광역사랑상품권은 추가 발행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18억원을 지원한다.

올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엔 697억원을, 오는 10월부터 첫차보다 30분 빨리 운행을 시작하는 '새벽동행 자율버스 운행'엔 11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저출생 관련 정책들에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엔 80억원, 공공예식장 종합지원엔 22억원을 편성했다.


취약계층을 위해선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94억원),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영(36억원) 등 이동권 보장에 나선다. 또 결식 우려 아동 급식단가 인상에 34억원, 경로당 중식 제공 확대에 48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280억원 등 각 취약계층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한다.


지하철 혼잡도 개선·노들섬 예술섬 등에도 추가 예산


서울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사진제공=뉴스1
서울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사진제공=뉴스1
안전 분야엔 총 1137억원을 투입한다. 출퇴근길 일명 '지옥철'이라 불리는 지하철 4·7·9호선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전동차 증차 178억원을, 30년 이상 지난 지하철 1~4호선 노후 시설 재투자에 206억원을 편성했다. 또 한강교량 자살예방 폐쇄회로TV(CCTV) 교체에 3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29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공간 혁신, 문화시설 확충 등에는 773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에 137억원,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에 38억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에 9억원 등을 투입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원을 반영했다.

김태균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장기화된 '3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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