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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식 연금개혁, 청년들에 큰 고통 떠넘기고 연금제도 파탄"

머니투데이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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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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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상현 의원 주최로 열린 '진보가 보는 보수'세미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식 연금개혁은 결국 우리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고통을 떠넘기고 연금제도를 파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세대를 위한 진정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했다. 이 '뜬금포'에는 세 가지 노림수가 있다"며 "첫째 어차피 여당이 받지 않겠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부담을 쌓자는 계산, 둘째 거대 야당이 왜곡해서 밀어붙였던 연금개혁 실패에 대한 면피, 셋째 특검, 탄핵만 남발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이미지 제고"라고 했다.

안 의원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소득대체율 43%와 45%안 모두 국민연금 완전 고갈 및 막대한 부채를 막을 수 없다"며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지금 상황을 7, 8년 뒤로 연장 시키는 대신 더 막대한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길 뿐"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의 목적은 부모세대가 청년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지 말자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 복지국가처럼 보험료율을 현실화하여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노인빈곤 때문에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노인빈곤율의 핵심은 노인계층 내에서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에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기계적 평등식으로 일률적으로 높여서 해결하자는 이 대표의 주장은, 오히려 부익부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킨다"고 했다.

안 의원은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노인계층에게 더 많은 액수의 기초연금을 세금에서 지급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정책권고를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또한 국민연금보다 재정상태가 더 심각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며 "21대 마지막 국회의 무책임한 결정 대신, 22대 국회 시작부터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합의를 호소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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