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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헌법재판소 연구관들 서울서 국제회의…환경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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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헌법재판소 연구관들 서울서 국제회의…환경권 논의

머니투데이
  • 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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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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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청사
환경권 보장을 두고 아시아 각국 헌법연구관들이 모여 국제회의를 연다.

헌법재판소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AACC 연구사무국 제4차 연구관 국제회의'를 27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을 주제로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회의에서는 AACC 15개 회원기관의 재판관, 연구관 등 40여명이 각국 헌법상 환경권의 의미와 내용, 헌법재판 관련 환경권 침해 여부의 심사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국 주요 판결 및 당면 과제 등에 관한 경험과 지식도 나눈다.

오는 2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번 회의는 △환경권의 의미와 내용 △환경권 심사와 구제 절차 △환경권 관련 주요 판결과 당면 논의 △종합 세션 등으로 나뉘어 각 회원기관의 발표 및 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

독일의 국제 연구 교류 비영리재단인 '콘래드 아데나워 재단'도 게스트로 참여한다.


헌재는 2017년부터 AACC 연구사무국 재판관 국제회의와 연구관 국제회의를 각각 격년으로 개최하며 아시아 각국 헌법 재판기관과 교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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