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원 제출·수업 미수강 인증 강요"…교육부, 의대생 수사의뢰

24일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의 모습/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교육부가 의과대학 3곳에서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한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의대 정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하지 않은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4일 세 군데 집단행위 강요와 관련된 제보가 있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양대 일부 의대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모든 학생에게 대면 사과하도록 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교육부가 휴학 등 집단행위 강요로 경찰에 수사가 의뢰한 대학은 총 4곳으로 늘어났다.

교육부가 밝힌 3건의 제보는 모두 비수도권 의대에서 나왔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목을 미수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증하게 하거나 학생들을 특정 장소에 모아둔 채 휴학원을 제출하라고 강요한 사례 등이다.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 명단을 공개해 미제출 학생에 대해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동맹 휴학을 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우려되자 일부 대학들 사이에서 휴학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날 허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심 기획관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휴학 처리와 관련해 기존처럼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휴학 사유가 한 사람 한 사람 타당성이 있는지 봐야하, 일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한다면 유급을 결정하는 시한은 학기말, 학년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 기획관은 "이전에는 유급을 판단할 때 3~4번 결석하면 바로 유급이었지만 (탄력적 학사운영 시행으로) 유급 시한을 학기말, 학년 말 등 그때가서 판단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다"며 "학년 말로 하면 내년 2월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대학별로 (유급 위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 28일까지가 올해 교육과정이 끝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늘어난 의대 입학정원을 학칙에 반영하지 못한 대학들에게는 시정명령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4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고 대학들은 이를 오는 31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 32곳 중 11곳이 학칙 개정 과정 중에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의대생과의 대화를 위해 개별 대학의 학생회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심 기획관은 "권역별로 5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학생회 쪽에 대화를 요청했다"며 "일부는 거절한다는 답변이 왔고 일부는 아직 회신이 안 왔는데 교육부는 의대협뿐 아니라 학생회 등을 통해 학생들을 별도로 만나 복귀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21일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대협은 "앞서 제안한 8대 대정부 요구안을 수용하는 게 우선"이라며 대화를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