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지식재산권 보호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공동성명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전신

한일중 정상들이 4년5개월 만에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혁신가들의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대한민국 특허청, 일본국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이하 3국청) 간 3국 협력 23주년을 맞이해 3국 청장들은 2023년 11월30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3국 회의를 개최해 3국 협력 과정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음을 상기한다"며 "향후 10년 동안 서로 다른 산업과 기술 간의 융합이 더욱 심화되고 과학기술 진보가 급속히 진전될 것이라는 견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 발전과 혁신이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글로벌 위기 극복의 핵심이며, 지식재산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촉매제인 만큼 우리는 3국 혁신가들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3국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3국청은 특허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특허 정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며 "3국청은 자국의 특허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공유된 정보를 일반에 무료로 공개하며, 민간이 공개된 특허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기술 개발 및 혁신 주도 성장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또 "3국청은 "'3국+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는 데 있어 3국청이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3국을 넘어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지식재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3국청은 지식재산 협력 파트너의 발굴을 희망할 때, 협력의 필요성이 있거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역 기구(아세안 등)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