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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폐기…與 "어긋남 없었다" vs 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머니투데이
  • 정경훈 기자
  • 오문영 기자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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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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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5.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 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해 부결됐다. 2024.5.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별검사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되며 폐기되자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내건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당 소속 의원들이 단일대오로 당론을 잘 따라줬다며 안도했다. 야권은 표결 결과를 규탄하며 곧 임기를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안이 부결된 뒤 취재진과 만나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된 채 강행된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며 "(같은 당) 의원님들이 많이 상의하고 말씀 나눈 결과대로 어긋남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채상병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결론을 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야권이 제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자 "제22대 국회 가서 보시죠"라고 답했다.

야권은 투표 결과를 즉각 규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표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은 (정부·여당이)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안타깝다.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정신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가겠나"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과 함께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그에 더해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진상규명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끝까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5.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5.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진보당(21대 국회 의석수 순·의석수 같은 정당은 가나다순) 등 야 6당 소속 의원들과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이날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제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결국 그들은(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며 "이번 부결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렇지 않도록 이토록 몸부림치면서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있었겠나"라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야당에 제안한다.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며 "조국혁신당은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테니 다른 야당도 당론으로 채택하시길 제안한다. 정의와 양심에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 의원 200명을 넘겨보자"고 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본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제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하는 것은 물론 고 채모 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행동에 어느 정당보다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의원 294명이 출석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본회의에는 민주당 등 범야권 소속 의원이 179명, 국민의힘 등 범여권 의원 115명이 참석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권에서 많으면 1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실제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에 크게 못 미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탈표 방지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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