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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합의 없이 국회 통과한 법,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건의"

머니투데이
  • 정경훈 기자
  • 안재용 기자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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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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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영주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2024.5.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본회의가 종료된 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이를 포함한 의사일정 자체에 저희가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과된 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방 독주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가 다수당의 횡포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며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이러한 의사 진행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마무리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는 30일 4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정말 국민만 바라보면서 민생 위해 협치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이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지원법은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오는 2029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외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다.

한우산업법 제정안은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는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상정되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산회 직전 "3개 법안은 심사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1일 간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연금개혁안의 경우 합의처리를 위해 29일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세 개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같은 김 의장 입장에 대해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다음날 여야 간 상의나 협의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 진정성 없는 말씀"이라며 "일방적으로 거대 야당의 (의도를) 반영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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