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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폐기…뒤따르는 민생법안

머니투데이
  •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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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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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1대 국회 임기만료…고준위법 등 1.6만건 무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정쟁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결국 부결되면서 법안은 폐기됐다. 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화유공자법 등 쟁점법안 5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동 폐기된다.

여야가 이미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를 본 '구하라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을 비롯해 약 1만6000건의 민생법안들도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증발하게 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표 4명으로 최종 부결했다. 재적의원 296명 중 이수진 무소속 의원과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2명이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7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법 부결 이후 전원 퇴장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법안 내용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국회는 민주유공자법(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들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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