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중국이 대만을 전쟁 없이 접수하는 방법?

지난 27일(현지시간) 라이칭더 대만 총통(오른쪽)이 대만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에게서 모자를 선물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중국이 전쟁 없이도 대만을 접수할 수 있을까.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임기 4년 동안 이른바 '분리주의 반대 캠페인'을 통해 대만의 자치 의지를 꺾어버리고 중국의 뜻을 받아줄 정치인을 양성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시나리오다.

미국기업연구소(AEI)와 전쟁연구소(SW)가 1년 간 함께 연구해 최근 공개한 보고서 '강압에서 항복으로'(From Coercion to Capitulation)에 따르면 중국은 굳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대만을 지배하기 위한 캠페인을 가동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이 대만을 물리적으로 침략할 가능성에 집중해 대응책을 찾는 데 분주하지만 라이칭더 총통 임기 중 중국의 다면적 강압 조치로 인해 대만 내부가 분열할 경우 중국이 '무혈 접수'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한 중국의 정치·군사적 캠페인을 '단기 전쟁 강압 행동 방침'(SoWC COA)으로 명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중국이 SoWC COA의 일환으로 대만에서 이른바 '분리주의' 요소를 강제로 제거, 중국에 동의하는 정치인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봤다. 4년 동안 점진적으로 분리주의 반대 캠페인을 강화해 '양안 평화협정'을 도출하는 시나리오다.

보고서는 중국이 그 전까지 대만을 거의 고립시켜, 대만에서의 삶을 점점 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및 인접 국가들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 작전을 강화할 수 있다.

중국의 해안경비대 선박이 지난 23일 대만 인근 수역에서 항해중이다. 사진은 대만 국방부가 24일 제공했다. /로이터=뉴스1

실제 지난달 중국은 '시진핑의 비밀 병기'로 불려온 전략지원군을 해체하고 정보지원부대를 창설했는데, 이 부대가 중국의 대만 공략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정보지원부대 창설에 대해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인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 통일'을 달성하는 데 유리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의 정보전은 미국과 대만의 파트너십을 갈라놓는 데 집중할 수 있다. 대만 지도부에 대한 의심과 공포를 심어 대만 사람들의 저항 의지를 꺾고 이를 통해 미국 대중은 물론 정치 지도부의 대만에 대한 지원 의지를 약화시키는 게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있다. 보고서는 경제전쟁과 사이버전쟁은 물론 사보타주(파괴공작), 대만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엄격한 검사, 항공 및 해상 봉쇄, 전자전, 프로파간다(선동) 등을 통해 대만의 민생과 행정을 어지럽히는 것도 중국의 주요 전술 중 하나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끝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의 정보 작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대만의 고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연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대만 입법원(의회)은 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의회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의회 개혁법을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친중성향의 국민당 등 야권이 의회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향후 라이칭더 총통의 국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