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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최악의 국회'..."용산 vs 여의도 비토크라시 악순환 끊어야"

머니투데이
  • 박소연 기자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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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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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MT리포트] 22대 국회, 대한민국을 부탁해①

[편집자주] 21대 국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4월 총선을 통해 탄생한 22대 국회가 막을 올렸다. 정쟁에 빠져 민생과 개혁에는 손 놓은 지난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보다 먼저 나오는 국회. 제 역할을 하는 국회를 위해선 어떤 혁신이 필요할까.

갈수록 '최악의 국회'..."용산 vs 여의도 비토크라시 악순환 끊어야"
문재인정부 '여대야소'로 시작해 윤석열정부 '여소야대'로 막을 내린 21대 국회는 극한 정쟁 속에 본령인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다. 용산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그에 맞선 거대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서로를 거부(veto)하는 이른바 '비토크라시(vetocracy)'의 늪에 빠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46조에 따라 300명의 국회의원 각자가 정파의 일원이 아닌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1대 국회는 1만6378건의 법안을 남겨둔 채 문을 닫았다. 이 법안은 모조리 폐기됐다. 법안처리율은 35.1%로 역대 최저치였다..

수치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여야 간 의석수의 불균형이 정쟁을 부추겼지만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진영정치의 득세와 이를 부추기고 이용하는 팬덤정치, 이로 인한 정치 양극화가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강화했다

의정활동은 공공선을 이뤄내기 위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정당, 의원들이 토론과 설득, 타협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인데 이런 과정은 어느샌가 자취를 감췄다. '숫자'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다수당과 예산편성권, 인사권을 쥐고 있는 용산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끊임없이 충돌할 뿐이었다.


갈수록 '최악의 국회'..."용산 vs 여의도 비토크라시 악순환 끊어야"

이는 민심에 대한 오판과 국회의원들의 안일주의에서 비롯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다수파의 독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률적으론 문제가 없다"며 "문제는 국회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동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건너뛰고 너무 손쉽게 정치를 하려 한다는 데 있다. 진짜 본업은 안 하고 행정절차, 잡일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정권심판이지만 그게 대여공세를 해서 상대를 죽이라는, 탄핵을 하라는 게 아니고 협치해서 민생경제를 회복하란 데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과대표상된 극단화된 팬덤을 민심으로 오인하고 권력쟁취를 위해 대다수의 중도 민심은 무시한 채 양 극단으로 가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진영갈등이 어떤 구체적인 이념·철학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 덮어놓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감정'의 문제란 점도 특징이다. 이 점은 대화와 타협을 더 어렵게 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결국 현재 쟁점은 여야라기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갈등이고 국회의원은 여기 동원되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본연의 기능과 목적을 못하는 이유는 입법부를 거대하게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체제와 국민의힘에 강한 그립을 쥐고 있는 대통령실로, 이들간 갈등이 해결돼야 길이 열리고 운신의 폭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국회의 승자독식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란 분석도 많다. 채 교수는 "지금 당이 많다고 다양성이 실현되는 게 아니다. 정의당도 민주당 2중대가 됐고 기본소득당 등 소수정당도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민주당과 손잡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교수는 "중대선거구제에선 오히려 양대 정당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두 정당이 반반 나눠가질 수도 있다"고 했다.

결국 해법은 300명의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정파성 대신 의원의 자율성, 상임위 중심주의를 회복해야 정쟁 속에서도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 이는 직업윤리와도 직결된다. 국회의원은 양극화된 팬덤정치와 언론을 탓할 게 아니라 이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이 교수는 "대표자는 국민의 격을 반영한단 얘기도 맞지만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결국 정치엘리트다. 대중은 정치가 직업이 아니지 않나"라며 "권력을 위임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돈 받는, 직업이 정치인 사람들이 제대로 일해야 한다. 팬덤 때문에 욕먹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론이 문제면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바꿔가면서 일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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