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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고양시 신청사 논쟁...시의회 시민참여 조례 발의로 물꼬 트나

머니투데이
  • 경기=권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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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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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청사 논쟁 시민이 직접 결정...조례 제정해 위원회 구성, 시민 숙의절차 만든다
원당 신청사 건립 원안 포함 시청사 문제 원점에서 시민이 재검토

신현철(국민의힘, 송포동·덕이동·가좌동) 고양시의원./사진제공=고양시의회
1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인 고양특례시 신청사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시민이 재검토하는 방안이 나온다.

신현철 고양시 의원(국민의힘)은 다음달 3일 제284회 정례회에서 고양시 신청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숙의 과정을 추진하도록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청사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안은 물론 원당에 새로 건립하는 원안까지 포함해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판단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신 의원은 "고양시는 지난 민선7기와 민선8기를 거치면서 신청사를 추진했지만, 매번 잡음과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청사 주인은 곧 시민인데 정작 청사와 관련 정책 결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선7기 신청사 건립 부지가 원당으로 결정됐을 당시 시의회와 시민 반발이 거셌고, 민선8기 백석 업무빌딩 청사 이전 발표 역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의회와 신청사 건립 예정지 인근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발의될 조례안 주요 내용은 △주민숙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신청사 시민참여 소통위원회 구성 △위원회를 통한 숙의과정과 절차에 대한 논의 및 확정 △확정된 숙의과정 및 절차에 따라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결론 도출(합의) 등이다.


주민숙의 과정을 통한 공론조사는 대구시와 여주시 신청사 입지선정, 신고리 5·6호기 공사여부, 선거제도 개편 등 많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활용됐다.

이 조례안은 6월 3~18일 시의회에서 논의되며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 의원과 손동숙·김미경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자로 나섰고 발의 의원 포함 15명이 찬성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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