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역대급 재산분할…'재산 4조' 권혁빈 이혼소송은?

(서울=뉴스1)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사진=(서울=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30일 나오면서 재계와 법조계가 다른 이혼 사건에 미칠 영향을 두고 촉각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최 회장 부부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가 조단위 재산분할을 선고한 배경으로 1심 판결(재산분할 665억원 지급)과 달리 SK그룹 가치 증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대폭 인정한 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는 SK 상장과 주식형성, 가치증가 과정에서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전 회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SK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은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법원의 입장으로 보여줬다고 분석한다.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로펌 변호사는 "통상 혼인 후에 형성된 재산은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봐왔는데 지난 1심 판결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며 "항소심 판결은 기본적으로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원래 입장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SK주식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야 할지를 두고 1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반 주식지분이 아니라 경영권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또는 결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 특유재산으로 봤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다른 이혼소송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부의 고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에서는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는 2022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권 CVO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지난달 발표한 '2024 대한민국 50대 부자' 순위에서 9위에 올라 있다. 포브스가 평가한 권 CVO의 재산은 35억달러(약 4조8286억원) 수준이다. 권 CVO 부부의 이혼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지난달부터 권 CVO의 재산 감정 절차를 시작했다.

권 CVO는 서강대 동문인 아내 이모씨와 2001년 결혼한 뒤 2002년 6월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당시 지분을 권 CVO가 70%, 이씨가 30%로 나눠 보유하다가 이씨는 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산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대형로펌 변호사는 "권 CVO의 경우 혼인 이후에 재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의 경우보다 더 본격적인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부부가) 같이 형성했느냐, (한쪽이) 가지고 온 재산을 유지·보수했느냐는 별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과 권 CVO의 이혼소송을 곧장 연관 짓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스마일게이트는 게임회사로 개발자의 능력이나 상품의 마케팅 등이 성공을 크게 좌우하지 않냐"며 "법원에서 배우자가 어떤 기여를 했다고 인정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권 CVO 이혼 소송의 경우 권 CVO가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이혼 판결이 나올지도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권 CVO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소송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