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법인세율 낮추자…기업 밸류업 위해 세제개편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로고.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속세율 인하 등 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경영계와 학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3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를 정상화해 기업과 주주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세제 개선을 위한 첫번째 방안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꼽았다. 박 교수는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실행하게 되고 이는 투자 보류,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기업의 성장과 홍보에도 노력하지 않아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활력을 저하하고 최대 주주가 기업 가치 증대보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주력하게 만든다"며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공익법인 출연 주식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완화 등을 제안했다.

법인세 혜택을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기업 가치는 기업 성과에 영향을 받지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세제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하고, 특히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기업 가치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코스피·코스닥 등 주식시장에 상장된 약 2700개사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2600조원으로 전세계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약 4000조원)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