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연금 지속적·안정적 지급' 법에 명문화해야"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가 연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고, 모수 개혁 법안을 처리하자"며 연금개혁안 협의를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달력으로 보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구분되지만, 정치권의 책임은 21·22대 국회 구분과 아무 관련이 없다. 국회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연금개혁 합의가 불발되자,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21대 국회에서의 합의는 결국 무산됐다.

모수 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 안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소득 대비 납부액 비율)과 42.5%인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 등 주요 변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야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각각 13%·44%까지 높이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여당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조개혁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조개혁은 기초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같은 각종 직역연금 등과 연계해 연금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아느냐.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꿔버리는 것이 혁명인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한 발짝씩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 가는 게 개혁"이라며 "갑자기 국민의힘이혁명주의자가 된 것인가. 모수 개혁이 필요하고 합의가 됐으니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

이어 "그리고 모수 개혁은 국민의 부담이 따르는 사안인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나중에 연금 지급 재원이 고갈돼서 '나는 못 받는 게 아닐까' 불안에 하시는 데 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방법은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단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노인 1000만명 시대를 맞았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4.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압도적 1위"라며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신속히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을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최근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효력정지한 데 대해서는 "한반도 안보가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며 "누누이 강조하지만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책이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상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는 (북한 오물풍선에 의한) 자동차 파손 정도로 끝났지만 앞으로 어떤 식의 위협이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북한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북한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정부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