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수치 축소·왜곡 사실 없어…최선의 판단"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홍 전 부총리는 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를 축소·왜곡했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2020년 발표 당시에 장관으로서 우리 재정여건, 예산편성 프로세스,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 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가장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4일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홍 전 부총리가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발표될 경우 국민적 비판이 커질 것으로 우려해 해당 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전 부총리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 작업은 총세입 추계, 의무지출 추계, 재량지출 전망으로 구성되는데 총세입과 의무지출 전망은 추계방식으로 해 전문가그룹의 정확한 추계결과를 반영하고, 재량지출 전망은 비추계방식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그 중 가장 적절한 안을 판단, 선택해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60년 전망 작업 시 총세입 추계와 의무지출 추계는 전문가그룹 추계대로 그대로 반영했고 재량지출 전망은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였다"며 "재량지출 전망 추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판단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홍 전 부총리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 작업 시 담당부서에서는 재량지출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정비율 유지하는 것,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 등을 전제로 130% 수준을 보고했으나 과거 통계추세, 향후 세입악화, 의무지출 급등 등 감안 시 이와 같은 전망하는 것은 우리 재정이 40년간 보여줄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현실적이지도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워지는 재정여건과 관계 없이 재량지출 증가율을 40년 내내 일정비율로 계속 과하게 증가할 것이라 전제하는 것은 경험상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보았고 자칫 자연스러운 재정흐름의 모습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약 3년 반 기간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재직 시 경기침체 대응, 코로나 극복, 재정역할 수행 등 공직자로서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소임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