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 구성 난항에 "與가 법사위를 '법의 무덤'으로 전락시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6.06.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더불어민주당이 난항을 겪고 있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책임을 국민의힘에게 돌리며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의 무덤, '법死위'로 전락시킨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6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첫 번째 본회의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국회의장을 선출한 본회의이니 국회의장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이라며 "6월 5일에 첫 본회의를 열도록 명시하고 있는 국회법은 안중에도 없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는 자신들이 합의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박"이라며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법사위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를 계속 파행시키겠다는 협박"이라고 했다.

이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으면 '수백 건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충실한 거수기가 되겠다는 충성 맹세로 들린다"며 "총선 직후 대통령이 여당 초선 당선자들에게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했다는 믿기 어려웠던 보도가 사실이었던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를 양보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처리율과 법사위 개최일수 모두 역대 꼴찌였는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사위를 가져야 한다고 생떼를 쓴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요구는 쉽고 명확하다. 제발 그만 싸우고 일 좀 하라고 한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합의 만능주의'를 기치로 개혁, 민생 입법을 방해했다"며 "특히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뒤의 입법 방해는 도를 넘었다. 자신들이 합의해주지 않는 한 법사위를 넘을 수 없다며 법안을 뭉개버리기 일쑤였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 만능주의'에 빠져 또 길을 잃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원내 과반 정당으로서 다른 야당들과 함께 일하는 국회,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를 신속히 구성하겠다"며 원 구성을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