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부터 뽑겠다…이후엔 법대로"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 결과 합의 불발을 알리고 있다. 2024.6.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제22대 원 구성 협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법정 시한(6월7일) 내 합의를 못 이룰 경우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부터 단독 선출키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가져가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원회를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식으로 협상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대표와 '멈추지 않는 랜선 수다 타임' 유튜브 라이브에서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3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위원장과 상임위원 명단을 7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선 상임위', '양보 상임위' (등을 감안해) 11개 상임위를 잘 조율해서 법대로 내일까지 제출할 것"이라며 "만약에 저쪽(국민의힘)에서 낼지, 안 낼지, 늦게 낼지 등에 따라서 법대로 따박따박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의힘이 7일까지 원 구성안을 내지 않으면 단독으로 본회의를 강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주말을 이용해 끝장 토론을 하고, 타협을 통해 10일까지는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구성안을 내놓지 않으면 10일에 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즉 7일 자정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18개 자리 중 11개를 민주당이 차지하는 안으로 먼저 10일 본회의에 상정해 단독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타결 없이는 7일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한민국 법 시스템의 '게이트키퍼'가 사라지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며 민주당에 합의를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7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합의해 달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산자위, 정무위, 기재위 등 경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알짜 상임위'를 협상 카드로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시 국토교통위원장까지도 양보할 수 있다는 기류도 읽힌다.


국민의힘이 7일 자정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 구성이 가능하다. 끝내 민주당이 운영위와 법사위 등이 포함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