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필수의료 10조원 투입…의료협회 총파업 선언 깊은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4.6.9.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집단행동이 100일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필수의료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의료 관련해서는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진료를 활성화하겠다"며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의 길을 찾되 필수의료에 헌신하면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의사들의 입장도 균형있게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사소송 1심의 평균 소요기간이 6개월인 데 반해 의료소송은 26개월인 점 등을 고려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목표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의대교육 환경개선 및 선진화 추진 △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혁신 등의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제가 말씀드린 정책들이 성공하면 우리의 의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 국민 모두, 지방이든, 도서벽지든,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정한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의대, 총파업 선언을 예고한 의사협회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는 부디 국민과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