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9%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최저임금 현수준이 적정한가/그래픽=윤선정

소상공인 대다수가 내년 최저임금이 인하되거나 동결되길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64.9%는 내년 최저임금 인하, 33.6%는 동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인상해야 한다는 비율은 1.5%였다.


최근 2년 동안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이 나아지는 속도보다 인건비가 오르는 속도가 빨랐다. 응답자들의 월평균 매출은 2022년 1190만원에서 올해 1223만원으로 한해 평균 0.9%씩 성장했다고 답했다.

월평균 인건비는 277만원에서 296만원으로 연평균 2.2%씩 더 크게 증가했다. 이에 평균 고용 규모는 2.2명에서 2.1명으로 감소했다.

응답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 채용 축소 △인력 감원 △기존 인력의 근무시간 단축을 추진할 것이라 답했다. △사업 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7.3%)을 한다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음식·숙박점업은 사업을 접겠다는 비율이 25.2%로 평균의 두배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83.3%는 올해 최저임금도 "부담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는 비율도 56.8%였다.

응답자의 87.8%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분적용할 기준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58.2%),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30.5%) 순이었다.

응답자 중 44.3%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최저임금의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때문에 실제 최저시급은 이미 1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할 3차 전원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