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입건…사건 발생 18일만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훈련병에 대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간부 2명을 정식 입건했다. 사건 발생 후 18일 만이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를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훈련병과 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 여부, 훈련 과정, 군기 훈련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또 의료진을 상대로 사망한 훈련병 C씨에 대한 부대 내 응급처치 과정과 병원 이송 과정, 치료 과정 등도 살펴봤다.

경찰은 구체적인 소환 시기는 밝히지 않았으나, A씨 등과 일정을 조율한 뒤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A씨는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살인과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검찰에 고발해 현재 입건된 상태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장·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범죄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입건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달 5일 A씨를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 육군 수사단장과 12사단장 등은 직권남용·직무 유기·범인도피 등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A씨에 대한 살인 또는 과실치사죄 혐의 적용과 관련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훈련병 C씨는 지난달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틀 뒤인 그달 25일 숨졌다.

군 수사당국은 당시 C씨 등에 대한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A씨 등 간부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지난달 28일 관할 경찰인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이 사건 관련해 지난 7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 작성자는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군대 전체와 군 관계자들 모두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이런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명령받은 당사자가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일 오전 9시 기준 해당 청원은 3만1000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자가 5만명을 넘으면 국회가 청원 내용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