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독식한 민주당, 방송법·채상병특검 등 추진 속도전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이승주 기자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소속 의원으로 채운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을 시작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주요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민생을 위해 나아가겠다"며 "국회법에 따라 6월 임시회 내 대정부질문도 추진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지원 법안 역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 등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도 처리하겠다"며 "여당은 고장난 라디오처럼 관행과 관례 정치만 주장할 때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 발의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까지 '방송정상화 3+1법'을 다음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임기가 만료되는 8월에 맞춰 법안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와 의결 등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4~5명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방송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에야말로 정치권력에 의한 공영방송 장악을 영구히 금지할 수 있도록 하자"며"정권 바뀔 때마다 언론 지배구조가 뿌리채 흔들리는 것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역시 다음달 중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기록 보존기한인 1년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주 내에 채상병 특검법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민생입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기간 중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 분할상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민주당의 '민생 2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호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다. 민 의원은 "(입법 없이도) 행정 조치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부가 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선출하지 못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13일 본회의는 국회법 76조의2의 '국회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합의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일하지 않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