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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띄우는 與…재정세제특위 '킥오프'

머니투데이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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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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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종부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한다"며 "당장 내일 결론을 내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방안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당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제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종부세 완화는 더불어민주당이 운을 띄우며 논의에 불이 붙은 이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종부세가 현재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해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종부세 전반을 재검토해서 과세 형평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30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도 종부세 폐지,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이같은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 그게 바로 종부세에 대한 국민의힘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서 나중에 '소수 의견이었다' '부자 감세'라고 입장을 바꾸거나 반론하지 않았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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