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정년연장 노사갈등, 정부가 나서야 할 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95만4395명이다. 올해 안에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50년이 되면 노인의 인구 비중이 40%가 넘게 된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노인이 구성하게 되는데 이들의 소득과 관련한 통계는 처참하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가처분소득)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다. OECD 통계에 따르더라도 한국 노인의 소득빈곤율은 40.4%에 달한다. 일본(20.2%)과 미국(22.8%)은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 노인 문제다.


올해 많은 대기업 노조가 각각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노조는 정년을 64세까지 연장해달라고 했고 HD현대그룹 조선 3사 노조와 삼성그룹 노조연대, LG유플러스 제2노조는 65세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요구를 받아 든 기업은 난처하다. 현행 임금체계 하에서 정년연장은 회사에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호봉제를 운영 중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면 70%에 달한다. 이 상황에서 정년을 5년 연장하게 되면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인건비가 천문학적 수준이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년 정년을 5년 연장하면 매년 추가비용이 16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해 개별 기업이 나서 대답을 내놓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년연장 문제는 노사정이 모두 모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임금체계와 인력 구조조정이 어려운 노동법 등이 함께 논의돼야 건강한 정년연장을 할 수 있어서다. 2017년 정년이 한차례 연장된 이후 노동경직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여기는 기업이 많다. 고령자의 일자리와 소득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대외환경이 극도로 불확실한 시점에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년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정치가 필요한 순간이다.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 박근혜 정부는 360일이라는 기간 동안 노동단체와 협상을 벌여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데는 성공했지만, 타협 이후 잡음 때문에 노동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노인 일자리와 임금체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안에서 정년 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이달 안에 출범한다고 한다. 개별 회사에서 정년연장을 놓고 불필요한 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해법을 찾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