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명시한 국방수권법안 가결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AFPBBNews=뉴스1

미국 하원이 현재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1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8952억달러(약 1243조4328억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전체 국방예산은 한 해 전보다 90억달러 증가했다. 미국 국방수권법은 미국 정부의 국방 예산과 정책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법안은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고, 상호산업 협력을 증진하며,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이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 확인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예산은 미국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를 문제 삼으면서 주한미군 배치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됐으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고 법률로 명시한 셈이다.

한편 이번 법안엔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번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만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선 통과가 어렵단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 군 관계자들의 낙태권을 제약하고 성전환 의료 시술 지원을 차단하는 등 군의 다양성 및 평등, 포용 이니셔티브를 제약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며 반발한다. 때문에 상원이 별도의 NDAA를 의결한 뒤 상·하원 단일안 조문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