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窓]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문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이사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예전부터 억울한 오해를 받아왔다. '눈먼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등으로 불리며 기업의 겉모습만 포장을 잘하면 내실이 없어도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다. 지금도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는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유도 그래서일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이런 오해를 사게 된 이유는 심사 과정에서 현재의 '재무정보'가 아닌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어서다. 정책자금은 재무구조가 부실하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그리고 실패 후 재기에 도전하는 재창업 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과는 대상이 다르다는 의미다.


평가방법도 은행과 같이 신용도, 담보력이 아닌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술성, 사업성이 중심이 된다. 그러다보니 민간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도 받아갈 수 있는 눈먼 돈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실제 정책자금은 몇 가지 수식어로 기업을 포장해서 받을 수는 없다.단언컨대 컨설팅으로 정책자금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업이 가진 기술성과 잠재력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해 기업을 심사하고 있다. 여기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근에는 몇 가지 노력을 더하고 있다.

첫째, 중진공은 신청 과정을 지속적으로 온라인, 디지털화를 통해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예전엔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새벽부터 창구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모든 신청은 온라인으로 제한 없이 진행된다. 정책금융의 특성상 기술·사업성 평가를 위해 상담 및 현장방문의 과정이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모두에게 똑같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신청 과정에서의 불공정 개입을 원천 차단한다.


둘째, 평가 과정에서는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중진공은 공공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신청 기업들의 준비 서류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정보 제공에 동의한 수집한 정보들은 AI 분석을 더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한다. AI를 활용하면 사람의 평가에서 놓쳤던 요인을 발견하기도 한다. 예컨대 전기(電氣) 사용량과 기업의 단기 부실의 관련성도 빅데이터와 AI 평가에서 얻은 결과다.기업이 부실해져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인력 감소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셋째, 정책자금 신청·심사 시 부당한 개입을 원천 차단한다. 공정하게 상담하고 현장 실사 등을 더욱 엄격히 진행하면서다. 일부 컨설팅 기업 등이 서류 몇 장을 꾸며내 정책자금을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사 등을 진행하면 거짓이 적발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산업화에서 나타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등장했다. 민간의 금융자원은 현실적으로 재무적으로 안전하고 신용도나 담보력이 큰 대기업에 몰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민간 자본의 입장에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금조달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벤처·스타트업들은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중진공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등장했다.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초점을 맞춰 성장동력을 유지시키라는 게 정책금융기관의 존재 이유다.

정책자금이 효과를 극대화하고 목적을 달성하려면 효율적인 배분이 필수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스스로도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기업인들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 동시에 정책자금을 타주겠다며 기업인들을 속이는 외부 컨설팅 업체들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기업인들의 간절함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책자금이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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