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약자동행' 효과가 보이네..평가지수 첫 발표

2022년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약자와의 동행'을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8기 시정의 핵심 철학으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 정책 효과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의 첫 평가 결과가 나왔다.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정책 추진하기 시작한 2022년을 기준(100)으로 산출되며 매년 이를 기반으로 시정 수요 발굴부터 구상, 관련 예산편성과 정책 개선안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2023년) 좋은 평가를 받은 주거와 안전, 의료·건강 정책에 힘입어 약자동행지수가 전년 대비 11% 향상된 110으로 산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수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연구원의 성과분석에 외부평가단 검증과정을 거쳤다.


6개 영역별 지수 산출 결과를 살펴보면 △주거 125.1 △안전 124.9 △의료·건강 120.1 △생계·돌봄 100.8 △교육·문화 98.4 △사회통합 97.9 등이다. 4개 영역은 상승하고, 2개 영역은 하락했다.
'주거지수' 최고 상승..안전·의료도 향상

/사진제공=서울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주거지수'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5개 지표 모두 전년 대비 올랐으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주거환경 개선 규모'도 전년 1937호에서 2694호로 39.1% 향상됐다.

'안전'은 총 9개 지표 중 7개 지표가 올랐다. 특히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약자 계층인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은 전체 50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135%)를 나타냈다. '의료·건강지수'도 9개 지표가 상승했다. 이 중 아동청소년·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 분야의 경우 2배 이상 지수가 올랐다. 병원동행 서비스도 1.3배 가량 상승했다.

총 12개 지표 중 5개가 상승세를 보인 '생계·돌봄지수'도 소폭 올랐다. 대표적으로 취약계층 자립지원 관련 지표인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2.9점에서 3.1점으로 높아졌다.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도 17.5% 상승해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가 확인됐다.
교육·문화지수↓..문화 소외계층 지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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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이 전년 45.08%에서 38.22%로 감소하는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지표가 나빠져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서울청년 문화패스, 특수학교 대상 박물관·미술관 관람 지원 등 문화 여가 접근성과 인프라를 확대해 문화 격차를 해소한단 방침이다.


'사회통합지수'도 97.9로 다소 떨어졌다.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7.11%에서 6.64%, '서울시민의 기부 경험률'이 29.42%에서 27.47%,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이 5.43점에서 5.37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팬데믹 이후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시민 참여와 사회 동참 등이 떨어졌단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올해 예산 편성의 핵심을 약자와의 동행에 두고 해당 사업에 13조7000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지난 5월 첫 추경안에서도 약 2487억원을 약자동행 대상 사업에 투입했다. 앞으로 이번 약자동행지수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과 개선방안을 수렴해 추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약자동행지수에 대한 체계적 운영과 성과관리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