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갖고 싶고, 야당은 부담스러운 '나머지 7개 상임위'...어디로?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논의 등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2024.6.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회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도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상임위 독식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원 구성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지만 당 지지층을 의식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양당에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며 "개원이 시급한데도 합의를 기다리는 것은 국민이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살펴야 할 일이 늘고 있고 대법관·경찰청장 등 곧 임기가 만료되는 인사·개각 및 결산심사 등 해야 할 일이 있는 만큼 조속히 협상에 임해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우 의장의 메시지를 여야를 향한 최후통첩이라고 해석한다. 우 의장이 최종 시한을 준 이번 주말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내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경우 민주당이 지난 제21대 국회 개원 때처럼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우 의장의 이번 최후통첩은 국민의힘을 향한 셈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외적으로 비친 모습과 달리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맡아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나온다고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법사위 등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뒤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도 다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에 더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원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미 선출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나머지 7개 상임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자고 공개 제안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7개 상임위라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우리가 수차례 양보를 한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상황 아니냐. 우리가 민주당 제안에 따를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그동안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 싹쓸이'를 외치며 압박을 거듭해 온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를 내심 바라는 눈치다. 앞서 11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에 나머지 7개 상임위만큼이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순탄하게 처리되는 모습이 연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 민주당 재선의원은 "주말까지 기다리겠다는 우 의장이 국민의힘에 내부적으로 합의할 시간을 준 셈이지만, 민주당에도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며 "당초 민주당은 이번 주에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이번 국회에서 정부·여당에 날 선 법안을 발의·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작부터 과도하게 독단적으로 비추는 것에 부담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당이 단시간 내 합의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사위·운영위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없어서다. 각 상임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사위와 대통령실을 맡은 운영위 위원장을 번갈아 맡자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내세운 선은 변하기 어렵다"며 거절 의사를 나타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양보 없는 제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현재 민주당이 확보한 11개 상임위(위원장)는 △법사위(정청래) △운영위(박찬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 △교육위원회(김영호) △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어기구) △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정) 등이다.

위원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7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이다.

앞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갈 경우에 대비해 나머지 7개 상임위에도 중진급 의원을 배치한 바 있다.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돼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를 확보하게 될 경우 정무위원장은 김병기·유동수 의원이 맡게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산자위원장으로는 김정호 의원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