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받은 공공기관 13곳…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2024.06.19.

정부가 경영실적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영중 원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한다.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의 기관장은 경고조치를 받는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올해도 S등급은 없어…D등급 11곳, E등급 2곳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S(탁월),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C등급 미만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등 87개다. 지난해보다 43개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몸집을 줄이기 위해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등급 기관은 없었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개(공기업 6개, 준정부기관 9개)다. 공기업 중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이 A등급을 받았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은 30개(공기업 10개, 준정부기관 20개)다. C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11개, 준정부기관 18개 등 총 29개다. C등급 이상까지는 기관장과 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원한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4개, 준정부기관 7개 등 총 11개다. 공기업 중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가 D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중에선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 D등급 대상이다.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 등 2개다. 기재부는 E등급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기관장 공석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해임 건의 대상에서 빠졌다.

김춘순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은 "고용정보원은 윤리경영 면에서도 종합청렴도가 한 등급 하락해서 4등급을 받은 바 있다"며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이 작년에 해킹되면서 정부 서비스에 피해를 줬고, 주요사업도 지표별로 점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김동헌 공기업 평가단장은 "방송광고진흥공사의 당기순손실은 107억원에서 166억원으로 적자가 확대됐고 노동이나 인건비, 자본생산성이 낮아짐에 따라 재무성과가 매우 저조하게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고용정보원, 워크넷 해킹에 주요사업도 점수 하락한편 이날 공운위는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총 13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경고조치 대상인 경영실적 미흡 기관은 D등급을 받은 11개 기관 중에서 2023년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6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기관장이 해당한다.

경고조치 대상인 중대재해 발생기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현재까지 기관장이 재임 중인 8개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의 기관장이 경고 대상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경영실적 미흡과 중대재해 발생 등 2개 항목 중복이다.

공운위는 한국남부발전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기관 3곳에 내년도 총인건비 0.1%를 추가 지급키로 결정했다. 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한다.

특히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은 추가 조치한다.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공단과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의 성과급을 100% 삭감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적자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과 한국전력 관련 발전자회사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는 성과급을 50% 줄인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평가는 기관별 고유사업 및 국정과제 등 주요사업의 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하면서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편, 기관별 혁신개혁 이행 등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과 재무성과 또한 충실하게 평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