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유아, 북한보다 적어…해방 이후 처음"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1년 기준 우리나라 0~4세 인구는 165만명인데 북한은 170만명입니다.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은 것은 해방 이후 최초입니다. 임기 내 초저출생 (기조를) 반전시켜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주 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발표한 이번 대책은 크게 △일·가정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등 3대 분야, 15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일·가정양육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신규 출산가구엔 특별공급(특공) 재당첨 기회를 추가 허용하는 등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정책이 시행되기 위한 절차와 시기가 달라 향후 진행사항을 지켜봐야 한다. 특히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등이 포함된 일·가정양립 정책은 눈에 띈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을 2주 단위로 사용해 방학기간에도 워킹맘이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현행 월 150만원(통상임금 80%)에서 최대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사용이 많은 초기 3개월에 250만원을 받은 뒤엔 단계적으로 하락하지만 1년 휴직시 총 급여 상한이 기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결국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는 육아휴직 신청과정이 복잡해 회사의 눈치를 보게 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허용의사를 일정기간(예시 14일) 이내 '서면고지'해야 한다. 기한 내 고지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교육·돌봄분야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 유보(유치원과 어린이집)통합을 통해 0~5세 돌봄 시간이 확대된다. 기관은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돌봄 4시간을 제공해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희망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연구를 통해 결혼·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소득자산기준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혁신안을 마련한다.양육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첫째와 둘째, 셋째의 자녀세액공제도 현행 15만원, 20만원, 30만원에서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혼인 신고시 특별세액공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난임시술 지원도 '여성 1인당'에서 '출산 당' 25회로 늘린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30%로 인하한다.


아울러 저고위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신설해 매달 개최한다. 구성원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단 취지에서 경제계와 방송·언론계,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대표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로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