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S등급 없고, 13개 기관은 낙제…'꼴찌' 고용정보원장 해임 건의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 2023년 공기업 경영실적 등 평가보고서가 놓여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경영실적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한다.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의 기관장은 경고조치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S(탁월),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등 87개로, 지난해보다 43개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몸집을 줄이기 위해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6개, 준정부기관 9개 등 15개다. 공기업 중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이 A등급을 받았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10개, 준정부기관 20개 등 총 30개다. C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11개, 준정부기관 18개 등 총 29개다. C등급 이상까지는 기관장과 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원한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4개, 준정부기관 7개 등 총 11개다. 공기업 중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가 D등급을 받았다.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 등 2개다. 기재부는 E등급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현재 기관장 공석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조직·인력의 군살을 빼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운위는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총 13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경고조치 대상인 경영실적 미흡 기관은 D등급을 받은 11개 기관 중에서 2023년 말 기준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6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의 기관장이 해당된다.

공운위는 한국남부발전과 한국가스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기관 3곳에 내년도 총인건비 0.1%를 추가 지급키로 결정했다. 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한다.

특히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은 추가 조치한다.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공단과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의 성과급을 100% 삭감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적자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과 한국전력 관련 발전자회사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는 성과급을 50%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