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외국인력 정책, 비자별→업종별 수급 맞춤형 전환"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해 맞춤형 외국인력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노동시장에 점진적으로 유입돼 온 외국인력은 현재 56만명에 달한다"며 "구인난이 심화되는 빈 일자리 등 향후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활용은 국내 노동시장 생태계 재정립에도 중요한 과제"라며 "부처별로 분산관리하던 외국인력을 통합관리하고 외국인 정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비자별로 단기수요에 대응하던 방식을 개선,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해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도 했다.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에 대해선 "기상전망, 산업여건 등을 분석해 전력수요 예측에 정확성을 기하고 예비자원 등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기요금 인상 적용유예 등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205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가축분뇨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 80%를 바이오 가스로 전화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바이오에너지 확충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규제완화 등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의 활성화를 통해 연간 1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약 2300억원의 LNG(액화천연가스)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