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중학생 제자 11명 성적 학대한 교사…"징역 10년 가벼워" 검찰 항소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중학생 제자 11명 성적 학대한 교사…"징역 10년 가벼워" 검찰 항소

머니투데이
  • 최지은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4.06.20 14:01
  • 글자크기조절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본인이 가르치던 중학생 제자들에게 4년간 유사 성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교사에 대해 검찰이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지난 18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안모씨(33)에 대해 20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학생 11명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4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게 할 핵임이 있지만 유사 성행위와 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타인의 과거=돈' 디지털 장의사의 세계 (上) "우리 애가 이런 짓을" 과거 세탁하려 우르르…디지털 장의사 '명과 암'

이슈패키지

2024 국감
2024 국감
PADO
PADO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GBW 초대장 등록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