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IP5 청장회의' 개최…'UN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 공동선언문 채택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앞줄 왼쪽 두번째)와 예범수 KINPA(한국지식재산협회) 회장(앞줄 맨 왼쪽)이 공동의장을 맡아 지난 19일 열린 '산업계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선진 5대(IP5) 특허청장이 우리나라에서 만나 지식재산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허청은 IP5가 '산업계 대표와의 연석회의' 및 'IP5 청장회의'를 각각 19일과 2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중국 및 미국 특허청으로 구성돼 있는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한다.


'IP5 청장회의'는 2019년 인천 송도회의 이후 5년 만에 한국이 주최해 진행됐다. 앞서 열린 연석회의에는 한국 지식재산협회(KINPA), 미국 지식재산소유권자협회(IPO), 미국 지식재산권법협회(AIPLA), 일본 지식재산협회(JIPA), 중국 특허보호협회(PPAC), 비즈니스유럽(BE)이 산업계 대표로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IP5 청장들은 △지식재산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방안 △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방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장기 이행방향을 담은 'IP5 공동선언문'이 이번 청장회의에서 채택됐다. 일본 특허청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IP5 협력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에 합의한 만큼 우리 특허청이 앞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협력을 주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IP5 청장들은 또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시스템'을 주제로,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시행에 필요한 제도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국 특허청은 특허심사 국제협력프로그램인 '특허 우선심사협력'(PPH)에 따른 특허출원 심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한·미·일 특허청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국 출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심사결과 제공시점에 대한 출원인들의 사전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신기술/인공지능(NET/AI) 로드맵'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특허청이 주도하는 과제인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IP5 관청의 법제·판례 동향' 연구결과가 이번 청장회의에서 승인받았다. 이 연구결과에는 미국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AI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지침' 등 IP5의 관련 정책동향이 반영돼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한국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국제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