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금 나눠서 걷는 게 목표"

[경산=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6.20.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을 찾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방시대는 세금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서 걷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경북 경산 영남대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월 충북 민생토론회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지방에서 개최(5월에는 서울에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지방정부가 치열하게 경쟁하려면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같이 질 수 있다"며 "교부금을 주고 내국세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법인세, 소득세를 지방과 중앙정부가 반반 갈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사업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밀어주더라도"라며 "그게 제 목표인데 얼마나 빨리 달성될진 모르겠다. 어쨌든 지방시대로 나가려면 지방에 재원과 권한을 많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들이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구에 벤처캐피털이 많이 없다. 사실 대구은행 같은 게 그런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며 "우리 금융시스템이 은행이 투자하는 일에 얼마나 관여하나.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서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들이 스타트업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얘기해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경산=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6.20.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윤 대통령은 이날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를 조성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과 스마트팜 육성,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18㎞) 건설 등 지역 맞춤·숙원 사업의 신속한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경북 청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사례를 들면서 경북이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000억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현재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수소배관망 건설'이 필수라며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마중물로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원전과 반도체 산업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000억원 규모의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신한울 3, 4호기를 차질 없이 건설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면서 1차로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R&D(연구개발) 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도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1500억원을 투입해 경산에 '스타트업 파크'와 포항에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등을 구축하고 300억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만들어 자금 조달도 지원하는 등 경북을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북을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고 '혁신농업타운'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면서 2500억원 규모의 농림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산=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권혁수 사단법인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6.20.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교통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서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는 계획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관광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호미곶에 1300억원 규모의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포항,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20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포항에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을 건립하고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국제교육원' 건립도 추진한다. 대구-경부 통합에 대해서는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경북 지역의 원전, 수소 등 관련 기업인과 스타트업 기업인, 학부모, 경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록물 등이 전시된 영남대학교 역사관을 찾아 대한민국 근대화를 주도한 박 전 대통령의 발자취를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