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북러 신군사협력 규탄…진전된 한미 핵공유 추진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6회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한 도전과 과제'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05.29.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북러(북한·러시아)의 신군사협력 조약을 규탄한다"며 "더욱 진전된 한미 핵공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들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이를 20일 발표했다.

안 의원은 "북러 조약을 토대로 핵무장,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탄도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정찰위성과 핵잠수함을 확보해 미국 본토 공격능력을 확보한다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임체인저 수준에 이르게 될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우리 정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후 성명을 통해 북러 조약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 "그러나 이 정도의 대응태세로는 부족하다.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될수록 신냉전체제는 더욱 구심력이 커질 것이며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욱 엄중한 기로에 설 것"이라며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핵확장억제의 최고 수준인 창의적인 한미 핵공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토 핵공유 방식과는 다르게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한반도 가까이에 위치한 미군의 항공기나 핵잠에 탑재된 핵무기를 신속하게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고 합동연습을 정례화하는 등 한미간 핵공유에 합의하고 훈련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나아가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처럼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냄과 동시에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처럼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확약받고 파이브아이즈 수준의 정보공유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