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내몰린 청년들…"1억원 빚더미에 결혼도 이직도 포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23.

"전세는 저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밑천을 마련해 사회에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한 임대인으로부터 10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를 봤다는 청년들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대부분은 90년대생의 사회초년생"이라며 "사회가 전세사기로 청년들을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임대인 최모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는 총 94명이다. 이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액수는 100억원대에 이른다. 피해자 대부분이 1990년대생 출생의 사회초년생으로 전세사기로 결혼, 유학, 이직 등을 포기했다고 한다.

2003년생이라고 밝힌 피해자 겨울씨(가명)는 "19살부터 일하며 돈을 모았지만 전세사기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난해 4월 1억원 정도의 중소기업벤처부 대출과 그동안 모은 돈 2000여만원으로 전세를 마련했지만 계약이 1년 정도 남은 올해 5월 건물 경매 안내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은 이달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말만 할 뿐 다른 연락은 없고 경매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세입자 중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배당 순위가 늦고 최우선변제금도 해당하지 않아 경매가 종료되면 1억원의 빚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지성 기자

이들은 피해가 몰린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은 이 근방 지역이 저렴하기 때문에 온 것"이라며 "다가구주택, 불법건축물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실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계약 과정에 "안전한 매물이다", "근저당에 비해 건물 가격 높아 안전하다", "집주인과 오래 알고 지냈다" 등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발언을 이어갔다고 한다.

피해자 정수씨(가명)는 "많은 사람들이 '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전세라는 위험한 계약을 했냐'고 하지만 (피해) 세입자 중 62명은 신촌에 있는 한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고 당시 부동산에서는 안전한 건물, 집주인의 재정 사황을 이야기하며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경매유예 관련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다가구·불법건축물 사각지대 문제 해결 △최우선변제 모순 해결 △대출미이용자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니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는 편견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 세입자들을 두 번 울린다"며 "구조적 결함으로 생긴 문제이고 수십년 동안 이어진 보증금미반환이라는 폭탄 돌리기가 지금 시대 청년과 세입자 순서에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없던 돈을 달라는 것도, 없던 권리를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본래 약속했던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것이고 본래 우리에게 있던 세입자의 권리, 주거권을 마땅히 국가가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